- 노인 의료복지시설 총량제 검토 및 보육 현장 환경 개선 등 실질 대책 논의
박찬우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천안시 관내 노인 및 보육 관련 단체들과 잇따른 정책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천안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회장 김도현)와의 간담회에서 협회측은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타 지역의 총량제 시행으로 기초수급권자가 천안으로 유입되면서 지자체의 생계급여 지출 등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91개소인 가운데 공급 제한 기준인 110%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4.3%가 초과 공급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찬우 예비후보는 “천안시의 인구 비례와 노인 인구 증가 추세,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수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의 주요 공약인 “365일 24시간 돌봄’과 연계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사)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지회장 윤임상)와 간담회를 갖고 보육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저출산,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보육 정책이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교육, 복지, 안전을 아우르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급식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집 시설보강 교육 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장애) 맞춤형 지원화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돌봄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보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시설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