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N] 김은성 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다가오는 6·3 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민주적 과정입니다. 이 엄중한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특히,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 작업은 이통장협의회와 새마을회 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노동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거 현장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후보별로 제각각인 공보물 규격입니다.
현행 선거관리규칙은 선거공보 크기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 규격이나 최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보물의 크기와 재질이 서로 달라 작업 과정에서 탈락과 분실이 반복되고, 이미 포장을 완료한 공보물을 다시 분류하고 재작업하는 일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보물이 누락될 경우 정당과 후보 측의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현장에서 선거를 수행하는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수년간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간 이견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제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반복 노동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위한 길이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선거가 누군가의 헌신 위에만 유지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천안시새마을회,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둘째, 정당은 규정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
셋째, 규정 개정 이전, 6.3 지방선거 공보물은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서 규격을 자율적으로 통일하여 현장 부담을 줄여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혼란과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헌신에 기대어 제도 미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라면, 시민이 선거를 수행하는 과정의 어려움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