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N] 김은성 기자 =충남청년개발혁신회의(이하 ‘충청개혁회’)가 잠실7동 제2투표소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을 향해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충청개혁회는 5일 논평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선관위의 친위대인가」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집회나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발한 사건”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개혁회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투표용지는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거 물품”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투표함과 선거 절차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묻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경찰력 투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선관위 요청에 따라 경찰이 18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점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충청개혁회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 전체에는 약 1,000~1,200명의 인원이 모였으나 실제 출입구에서 스크럼을 형성한 핵심 인원은 약 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4인 1조로 분리해 강제 해산했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약 150~200명 규모의 기동대가 시민들을 직접 제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시민 50여 명을 끌어내기 위해 수백 명의 기동대가 투입되고 그 뒤에는 약 1,000명의 경찰력이 배치된 셈”이라며 “50여 명의 비폭력 시민 항의를 제지하기 위해 18개 기동대가 필요했는지, 그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서울경찰청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의 봉인 절차와 투표함 관리 방식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개혁회는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봉인하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 봉인이 무엇을 보증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반복적인 봉인 해제와 재봉인이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하면 적법한 봉인 해제이고 시민이 의문을 제기하면 범법이라는 인식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관위는 의혹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청년개발혁신회의는 논평 말미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거관리 실패 앞에서 선관위는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했고, 경찰은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의 친위대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선관위의 친위대인가라는 질문에 서울경찰청과 선관위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