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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교육정책

한상경·김영춘,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정 절차 비판 공동성명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결여… 공동성명 통해 공식 입장”

입력 : 2026-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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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한상경 김영춘 교육감 예비후보
[KCSB 김은성발행인] 한상경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와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18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의 이병도 후보 선정 과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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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한상경교육감 예비후보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 선정이 공정한 정책 검증이라기보다 특정 성향에 기울어진 질문과 불투명한 검증 구조 속에서 진행된 절차라고 비판하며, 충남교육감 선거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진영의 인증 절차가 아니라 충남도민 앞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검증받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뒤, 이병도 예비후보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상경·김영춘 두 후보는 이번 질의와 검증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
두 후보는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후보 선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질문 구성의 공정성 문제 ▲검증단 구성과 검증 절차의 투명성 부족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비공개 ▲추진위원 선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두 후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큼이나 절차와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에 있는데, 이번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교육은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라 충남도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번 후보 선정 과정은 교육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절차”라고 밝혔다.
한상경 예비후보는 “저희도 정책질의서를 받았고, 처음부터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 제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질의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 질문지는 후보의 교육철학을 균형 있게 묻는 검증지라기보다, 특정 진영이 중요하게 보는 의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성격이 강했다”며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문항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어 “관계자에게 참여 단체와 심사 방식, 공정성 담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상 설명과 공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검증 구조 역시 특정 성향 중심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질문과 검증 구조, 절차 설명이 모두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선거는 충남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선거인 만큼, 기초학력 회복, 과밀·과소학교 문제, 농산어촌 교육격차, 특수교육, 돌봄, 진로교육, 교권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교육재정 우선순위 같은 실제 현안을 폭넓고 균형 있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교육은 어느 한 진영의 인증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현실은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노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특정 진영의 잣대로 후보를 재단하는 것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오히려 좁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교육은 무엇보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육감 선거 역시 학생들과 도민 앞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질문이 공정해야 하고, 검증단이 공정해야 하며, 평가 기준과 절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정은 질문의 편향성, 검증 구조의 불투명성, 설명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충남교육감 선거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위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한상경·김영춘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특정 조직의 인증서가 아니라 도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후보는 앞으로도 충남교육감 선거가 특정 진영의 추대 경쟁이 아니라, 도민 앞에서 교육정책과 비전으로 검증받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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